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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송방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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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사기
# 관련법령
2 형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08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2. 선고 2008노291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6. 12. 선고 2008노142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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