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송방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08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노2959 판결
[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2. 선고 2008노291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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