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송두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서울지법 북부지원 1984. 11. 1. 선고 84가합12,238 제1민사부판결 : 항소
[건물명도및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4(4),363] 건물명도및구상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 서울지법 북부지원 1984. 3. 9. 선고 83고합453 형사부판결 : 항소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4(1),679]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피고사건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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