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송기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1989년

1. 서울가법 1989. 9. 22. 자 89드16588 제1부심판 : 확정
  [파양청구사건][하집1989(3),530]
   파양청구사건
   민법 섭외사법

1988년

2. 수원지법 1988. 7. 15. 선고 87나66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하집1988(3.4),78]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3. 수원지법 1988. 5. 13. 선고 86사12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가등기에기한본등기][하집1988(2),136]
   가등기에기한본등기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1986년

4. 수원지법 1986. 8. 14. 선고 86가합295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임대보증금등반환청구사건][하집1986(3),317]
   임대보증금등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 수원지법 1986. 7. 24. 선고 86가합464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하집1986(3),28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 수원지법 1986. 7. 19. 선고 85가합934 제3민사부판결 : 항소
  [물품대금청구사건][하집1986(3),279]
   물품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4년

7. 전주지법 정주지원 1984. 9. 28. 선고 83가합57 합의부판결 : 확정
  [매매대금청구사건][하집1984(3),349]
   매매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8. 전주지법 정주지원 1984. 9. 28. 선고 83가합178 합의부판결 : 확정
  [분묘이굴청구사건][하집1984(3),354]
   분묘이굴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9. 전주지법 1984. 7. 4. 선고 84노92 형사부판결 : 상고
  [문서은닉피고사건][하집1984(3),394]
   문서은닉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