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서윤흥,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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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수표금 1 의료법위반	# 관련법령 1 수표법 1 의료법 1 민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80년

1. 대법원 1980. 2. 26. 선고 80도123 판결
  [의료법위반][집28(1)형,35;공1980.4.15.(630),12676]
   의료법위반
   의료법

2. 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다16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8(1)민,82;공1980.4.15.(630),1264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3. 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다2108 판결
  [수표금][공1980.4.15.(630),12649]
   수표금
   수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