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서민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9년
2. 창원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노309 판결
[강제추행][미간행]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창원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노2934 판결
[강제추행(인정된죄명공연음란)][미간행]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