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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사황욱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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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부당이득금반환
# 관련법령
1
경매법
1
국세징수법
1
민법
1
민사소송법
1
국세징수법시행령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64년
1. 대법원 1964. 7. 14. 선고 63다83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12(2)민,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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