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변진장,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1994년

1. 서울고법 1994. 1. 15. 선고 93노3584 제3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살인피고사건][하집1994(1),719]
   강도살인피고사건
   형사소송법

1993년

2. 서울고법 1993. 8. 17. 선고 92구15286 제1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3(2),59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3. 서울고법 1993. 4. 13. 선고 92구17251 제1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하집1993(1),555]
   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0년

4. 서울고법 1990. 6. 27. 선고 90나3302 제13민사부판결 : 확정
  [채무부존재확인청구사건][하집1990(2),49]
   채무부존재확인청구사건
   민법

5. 서울고법 1990. 4. 11. 선고 89나32847 제13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보험금][하집1990(1),1]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