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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배순도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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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배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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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뇌물수수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2
군사법원법
2
형사소송법
2
형법
1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고등군사법원 2011. 3. 29. 선고 2010노247 판결
[뇌물수수][미간행]
뇌물수수
군사법원법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 고등군사법원 2011. 3. 16. 선고 2010노19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군사법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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