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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배구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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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사기
# 관련법령
2 형법
1 상법
1 민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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