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방손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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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징계파면처분취소	# 관련법령 1 국가공무원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69년

1. 대법원 1969. 2. 25. 선고 68누169 판결
  [징계파면처분취소][집17(1)행,045]
   징계파면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