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혜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5. 선고 2017가합576442 판결
[저작권침해정지등청구의소][미간행] 저작권침해정지등청구의소 국제사법 상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2015년
2011년
2010년
4. 인천지법 2010. 12. 24. 선고 2010노3208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상고[각공2011상,22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5. 인천지방법원 2010. 7. 23. 선고 2010노1441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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