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지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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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위조사문서행사 1 위증 1 도로교통법위반 1 사문서위조 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 관련법령 2 형법 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도로교통법 1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1 민법 1 민사소송법 1 개인정보 보호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7. 선고 2017노2336 판결
  [위증][미간행]
   위증

2016년

2012년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 4. 27. 선고 2012고합52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2007년

4. 창원지방법원 2007. 8. 16. 선고 2007노900 판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