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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박지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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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위증
# 관련법령
2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6년
2012년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 4. 27. 선고 2012고합52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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