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주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6년
1. 대구고법 1976. 12. 15. 선고 76구14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식품영업허가취소처분)청구사건][고집1976특,424]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식품위생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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