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종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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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부당이득금 1 구상금 1 가압류이의 1 도로통행금지 1 채무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2 민사집행법 2 민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22. 선고 2008나1636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5. 9. 선고 2007나21794(본소),2007나32954(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금

3.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1. 16. 선고 2007나387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4.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1. 7. 자 2007라165 결정
  [가압류이의(원심사건:2007카단434)][미간행]
   가압류이의
   민사집행법

1992년

5. 서울민사지법 1992. 4. 14. 선고 91나13075(본소), 91나13082(반소) 제3부판결 : 상고기각
  [도로통행금지등][하집1992(1),1]
   도로통행금지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