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정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행정법원 2022. 11. 25. 선고 2022구합50731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2. 서울행법 2022. 8. 19. 선고 2022구합55477 판결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23상,17]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거부처분취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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