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재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23년

1.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 11. 9. 선고 2021나11751, 2022나12003(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이사선임절차이행·이사선임절차이행][미간행]
   이사선임절차이행
  

2.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 10. 19. 선고 2022나10007 판결
  [유류분반환청구의소][미간행]
   유류분반환청구의소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3.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 9. 5.자 2023카기1 결정
  [특별대리인선임][미간행]
   특별대리인선임
   민사소송법

2020년

4. 전주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20노30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5. 부산지방법원 2020. 2. 13.자 2019코134 결정
  [형사보상][미간행]
   형사보상
   헌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6. 부산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9노341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8년

7. 부산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7나52849 판결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미간행]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2017년

8. 부산지법 2017. 4. 14. 선고 2016고합624 판결
  [폭행치사] 항소[각공2017상,362]
   폭행치사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9. 부산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3가합15848 판결
  [배당이의등][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