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석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1년
1. 대구고법 1971. 4. 1. 선고 70나75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1민,13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