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병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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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용역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부당이득반환 1 채무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 형법 1 상법 1 민법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서울고등법원 2009. 8. 27. 선고 2007나23397(본소),2007나23403(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2. 서울고등법원 2009. 4. 9. 선고 2008나25611 판결
  [용역비][미간행]
   용역비
   민법 상법

3. 서울고등법원 2009. 3. 26. 선고 2008나69031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부당이득반환
   행정소송법

2001년

4. 대구지법 2001. 2. 14. 선고 2000고합786 판결：항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인정된 죄명：상해)}][하집2001-1,8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