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민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17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6가합553039 판결
  [손해배상청구][미간행]
   손해배상청구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6가합568161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6가합545847 판결
  [예금반환청구의소][미간행]
   예금반환청구의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6가합10281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16년

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0. 14. 선고 2015가합111670 판결
  [원상회복 등 청구의 소][미간행]
   원상회복등청구의소
   민사집행법 신탁법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7. 1. 선고 2013가합101143 판결
  [유류분반환청구의소][미간행]
   유류분반환청구의소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5. 20. 선고 2015가합111748 판결
  [임원지위부존재확인][미간행]
   임원지위부존재확인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