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극홍,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대구고법 1984. 8. 28. 선고 83나15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하집1984(3),156]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