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문현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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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승계집행문부여 1 등기명의인주소경정등기 1 소유권이전등기	# 관련법령 2 민법 2 민사소송법 1 부동산등기법 1 토지수용법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수원지법 1993. 8. 31. 선고 92가합11278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3(2),377]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법 토지수용법

2. 수원지법 1993. 2. 9. 선고 92가합23134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승계집행문부여][하집1993(1),330]
   승계집행문부여
   민사소송법

1992년

3.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39167 판결
  [등기명의인주소경정등기][공1993.1.1.(935),110]
   등기명의인주소경정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