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문종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문종식"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보험금 2 손해배상 1 토지소유권이전등기 1 채무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4 민사소송법 3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 민법 2 상법 1 보험업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서울고등법원 2004. 2. 5. 선고 2002나55214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03년

2. 서울고등법원 2003. 11. 6. 선고 2003나186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 서울고등법원 2003. 10. 9. 선고 2003나8536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보험업법 상법

4. 서울고등법원 2003. 8. 21. 선고 2002나22153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5. 서울고등법원 2003. 6. 19. 선고 2002나62656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02년

6. 서울고법 2002. 6. 20. 선고 2001나65122,65139 판결：상고기각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하집2002-1,215]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994년

7. 부산지법 1994. 10. 19. 선고 94나2487 제4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4(2),225]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