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노순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5. 12. 10. 선고 84가합1378,84가합2303 제4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등청구사건][하집1985(4),229]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의료법
2.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5. 12. 10. 선고 85가합1212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의장등록전용실시권설정등록말소등청구사건][하집1985(4),249] 의장등록전용실시권설정등록말소등청구사건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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