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나소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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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 5. 9. 선고 2022고합10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기·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