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현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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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1 용역비 1 부당이득금반환 1 관리비반환청구의소 1 근로자지위확인 1 채무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2 민법 2 민사소송법 1 환경정책기본법 1 검찰청법 1 국가배상법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환경분쟁 조정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9나5532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나57617(본소), 2019나57624(반소) 판결
  [용역비·관리비반환청구의소][미간행]
   용역비 관리비반환청구의소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8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6가합506972(본소), 2016가합7475(반소), 2017가합543091(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손해배상][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법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정책기본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6가합561696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5. 서울중앙지법 2018. 7. 26. 선고 2017가합521428 판결
  [손해배상(국)] 항소[각공2019상,224]
   손해배상
   검찰청법 국가배상법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