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현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인천지법 2010. 12. 24. 선고 2010노3208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상고[각공2011상,22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 인천지방법원 2010. 7. 23. 선고 2010노1441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08년
4. 제주지법 2008. 6. 12. 선고 2008노105 판결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확정[각공2008하,1312]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5. 제주지법 2008. 2. 15. 선고 2007구합652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및취소] 항소[각공2008상,61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및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6. 제주지법 2008. 1. 23. 선고 2007구합379 판결
[소급임용거부처분취소등] 항소[각공2008상,764] 소급임용거부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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