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학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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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1 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	# 관련법령 2 형사소송법 1 형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인천지법 1986. 10. 24. 선고 86고합268 제2형사부판결 : 항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피고사건][하집1986(4),4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사소송법

2. 인천지법 1986. 5. 30. 선고 86노161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하집1986(2),441]
   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