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태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5년
2007년
6. 부산지방법원 2007. 5. 1. 선고 2007노101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