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태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8년
3. 고등군사법원 2008. 2. 19. 선고 2007노249 판결
[상해·폭행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혹행위·추행·폭행][미간행] 상해 폭행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가혹행위 추행 폭행 군사법원법 군형법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