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태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5. 25. 선고 2009고단229,247(병합),345(병합),432(병합),2009고정775(병합)-1(분리)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