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중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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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살인미수 1 살인	# 관련법령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도1637 판결
  [살인,살인미수][공1991.10.15.(904),2469]
   살인 살인미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