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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준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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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1 형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08년
2006년
2005년
3. 서울가법 2005. 2. 17. 선고 2003드합12991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 확정[각공2005.4.10.(20),549]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2004년
4. 서울가법 2004. 4. 22. 선고 2003드합6149 판결
  [이혼의 무효 등] 항소[각공2004.6.10.(10),808]
   이혼의무효
   민법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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