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주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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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호적정정	# 관련법령 1 호적법 1 민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광주지법 1995. 10. 27. 선고 94가합12144 판결：항소
  [손해배상(의) ][하집1995-2, 157]
   손해배상
   민법

2. 광주지법 1995. 10. 5. 자 95브10 결정：항고
  [호적정정 ][하집1995-2, 415]
   호적정정
   호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