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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전근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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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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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과태료부과에대한이의
# 관련법령
1
비송사건절차법
1
병역법시행령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광주지법 1992. 9. 16. 자 91라28 제1민사부결정 : 확정
[과태료부과에대한이의][하집1992(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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