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재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23년

1. 창원지방법원 2023. 1. 31.자 2022라10227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2019년

2. 창원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9가합54675 판결
  [집행문부여의소][미간행]
   집행문부여의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민사집행법

3. 창원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9가합51225 판결
  [주차권존재확인등의소][미간행]
   주차권존재확인등의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창원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9가합51744 판결
  [조합원지위부존재 등 청구의 소][미간행]
   조합원지위부존재등청구의소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5. 창원지법 2019. 9. 19. 선고 2018가합5298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9하,1075]
   손해배상
   상법

2017년

6. 창원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6나59109(본소), 2016나59116(반소)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사해행위취소][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사해행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