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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재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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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사기
# 관련법령
1 형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0년
2008년
4. 수원지방법원 2008. 9. 18. 선고 2008노2087,2008초기1253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위조사문서행사(인정된죄명:변조사문서행사)·배상명령신청][미간행]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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