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일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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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 폭행치상 1 폭행 1 가혹행위 1 상해 1 추행	# 관련법령 1 군형법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제6사단 보통군사법원 2007. 10. 16. 선고 2007고10 판결
  [상해·폭행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혹행위·추행·폭행][미간행]
   상해 폭행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가혹행위 추행 폭행
   군형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