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은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8. 선고 2014나33047(본소), 2014나33054(반소)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미간행]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 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2007년
4. 울산지법 2007. 6. 27. 선고 2007구합44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확정[각공2008상,6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