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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용춘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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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용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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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차량감차처분취소
# 관련법령
1
자동차운수사업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2년
1. 서울고등법원 1982. 7. 20. 선고 81구794 판결
[차량감차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차량감차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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