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승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승원"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 1 약정금	# 관련법령 1 근로기준법 1 형법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수원지방법원 2006. 7. 26. 선고 2006고단74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공무집행방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2005년

2. 전주지법 2005. 3. 23. 선고 2004가단28223,35467 판결
  [손해배상(기)·약정금] 항소[각공2005.5.10.(21),755]
   손해배상 약정금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