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수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구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3노786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3년
2. 대구지법 2023. 4. 13. 선고 2021가합2103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확정[각공2023하,354] 소유권이전등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법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