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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삼범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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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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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무고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 관련법령
1
형사소송법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 4. 28. 선고 2004노908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무고][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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