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사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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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위증 1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1 사기 1 사문서위조 1 사문서위조행사	# 관련법령 1 형법 1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1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누400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공1992.11.1.(931),29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행정소송법

1990년

2.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064 판결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공1991.1.1.(887),132]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

3.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218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위증][공1991.1.1.(887),133]
   사기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위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