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보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1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21. 1. 19. 선고 2018가단134048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4년

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 4. 30. 선고 2013가합37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집행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2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4. 26. 선고 2010가합110232 판결
  [대여금등][미간행]
   대여금
  

2011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7. 선고 2010가합124767 판결
  [국가배상][미간행]
   국가배상
  

2010년

5. 의정부지방법원 2010. 11. 4. 선고 2010노1844 판결
  [대외무역법위반][미간행]
   대외무역법위반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6. 의정부지방법원 2010. 7. 22. 선고 2009노2634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형사소송법

7. 의정부지방법원 2010. 7. 8. 선고 2010노361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미간행]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보호법 형사소송법

8. 의정부지방법원 2010. 6. 24. 선고 2009노1452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2009년

9. 의정부지방법원 2009. 7. 10. 선고 2008가합10034 판결
  [부당이득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반환
   민법

10. 의정부지방법원 2009. 6. 26. 선고 2008가합8697 판결
  [사용료][미간행]
   사용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