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동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 12. 22. 선고 2015가합40284, 2015가합41065(병합) 판결
[해고무효확인·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2012년
2. 의정부지방법원 2012. 8. 24. 선고 2011고합43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