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동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2. 3. 선고 2014고합271, 308(병합), 533(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횡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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