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길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8년
2. 대구지법 2018. 7. 26. 선고 2017구합2456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8하,18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017년
3. 대구지방법원 2017. 5. 16. 선고 2016구합22560 판결
[하천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하천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하천법 하천법 시행규칙 하천법 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