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규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0년
3. 서울민사지법 1990. 7. 18. 선고 89가합49015 제14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0(2),27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표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