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구하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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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 관련법령 1 국가재정법 1 헌법 1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1 계엄법 1 예산회계법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1 형법 1 국가배상법 1 민법 1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