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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구지인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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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털 사이트
"법조인 구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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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횡령
1
부당이득금반환
1
간통
1
무고
1
재물손괴
# 관련법령
1
민사집행법
1
형사소송법
1
형법
1
민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13. 4. 26. 선고 2012노2572 판결
[무고·간통·재물손괴·횡령][미간행]
무고
간통
재물손괴
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2. 의정부지방법원 2012. 4. 26. 선고 2011나609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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